자유/허가/등록/신고업종에 대해 알아보자 (2편: 허가업종 편)

# 영업허가/등록/신고증 필요 여부에 따른 업종, 허가업종에 대해 알아보자

영업허가, 등록, 신고증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문서로, 업종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다릅니다. 

각 업종의 특성과 요구 사항을 이해하는 것은 사업 운영에 매우 중요합니다. 

아래에서 각 유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
 **** 목 차 ****

1. 영업증이 필요없는 업종 - 자유업종
2. 허가업종에 대해 알아보자
3. 등록업종에 대해 알아보자
4. 신고업종에 대해 알아보자

오늘 포스팅에서는 허가업종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

2. 허가업종

1) 허가업종 정의

• 허가업종은 보건, 위생, 풍속, 사회질서 및 공공복리와 관련된 업종으로,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 
  
  
• 일반적으로 영업금지 조항이 있으며,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영업이 허용됩니다.

2) 허가업종의 주요 업종

• 단란주점, 유흥주점: 음주 및 오락을 제공하는 업소
• 일반게임업: 게임 관련 시설
• 영유아보육시설업: 어린이 보육 서비스 제공
• 제조담배 소매업: 담배 제품 판매

3) 허가업종의 관할 기관: 시, 군, 구청장 또는 도지사

4) 허가 업종의 장점 및 단점

① 허가업종의 장점

• 신뢰성 및 안전성: 허가업종은 정부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. 이는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.
  
  
• 시장 경쟁력: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업체로, 경쟁업체에 비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이는 고객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  
  
• 지원 및 혜택: 허가업종으로 등록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교육, 자금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.
  
  
• 법적 보호: 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으며, 불법적인 경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.

② 허가업종의 단점

• 복잡한 절차: 허가업종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 필요한 서류와 검사가 많아 초기 창업 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  
  
• 비용 부담: 허가를 받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(신청 수수료, 시설 개선 비용 등)이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
  
  
• 규제 준수의 어려움: 허가업종은 법적 규제를 준수해야 하므로, 이를 관리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. 위생 기준이나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.
  
  
• 영업 제한: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, 이는 사업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. 
  
  

1. 영업증이 필요없는 업종 - 자유업종
2. 허가업종에 대해 알아보자
3. 등록업종에 대해 알아보자
4. 신고업종에 대해 알아보자